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거주지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 3. 제15조의2에 따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4.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

개정안제23조의2(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는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 3. 제15조의2에 따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4.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 5. 그 밖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