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개정안제4조(특임공관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①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2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명 4.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⑥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⑧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