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심사 절차 신설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미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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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임공관장 임용 전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자격심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용되는 특임공관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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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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