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