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지역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바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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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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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 대신 태양광, 풍력 등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바꾸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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