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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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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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와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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