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관련 지역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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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전환, 발전사업자, 에너지전환 대상 발전사업,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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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 조정 절차 마련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전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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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전환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 대신 태양광, 풍력 등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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