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정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여 법적 체계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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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이 포함됨
변경 후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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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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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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