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기존에 검찰청이나 검사장 등이 담당하던 역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그 소속 검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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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변경 전
공조를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
변경 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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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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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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