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산업의 범위를 넓혀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녹색신산업 포함
발의 의원들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과 같은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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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변경 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적용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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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및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을 통해 새활용 등 녹색신산업을 위한 정책 추진과 재정 확보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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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물건이나 폐자원에 디자인, 아이디어 등을 더해 원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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