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개정안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생을 추천하고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실습생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실습선박 승선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실습생의 건강상태, 인･적성 검사 등 선박소유자에 제공 2. 지정교육기관 실습선박에서 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기와 기간, 교육 내용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교원 등 대상 운영 설명회 개최 등 4. 실태점검 대상과 점검주기, 점검항목 5.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신고 6.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마련, 예방교육 실시, 책임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 및 관리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