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선박 내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행·성추행 가해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실습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해 해기사 면허 취소
선박 내에서 다른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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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해기사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폭행, 성추행 등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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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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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기사
배를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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