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9 발의 ·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얻은 수익을 더 잘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중대범죄 범위 확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고 범죄 수익을 얻은 경우를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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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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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
이 법에서 범죄수익을 더 강력하게 환수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처벌하는 무거운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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