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소년법과의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명확화
발의자들은 기존의 '징계권'이라는 표현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5조(징계권)
변경 전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위탁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