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4 발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출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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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변경 후
사업비 및 운영비의 출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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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보조금보다 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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