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방식의 변화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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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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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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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기술, 디자인 등을 말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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