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민법 개정에 맞춰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따른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기한 연장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 또는 법원 허가 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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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변경 전
출생신고 시 기간에 대한 특별한 연장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협의가 있는 경우 3개월,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출생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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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민법에 따라 성과 본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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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
개인의 사적인 관계(가족, 재산 등)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민사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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