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와 소액주주 및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다중대표소송 도입
자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에 손해를 입혔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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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변경 전
회사가 주주의 소 제기 청구를 받고도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주주가 소송 중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소송의 효력은 유지되도록 개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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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회사 주주나 다양한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소송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주주의 권리 행사 범위와 전자적 의결권 등 참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사외이사 추천, 감사위원회 구성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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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자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모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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