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확대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제한 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