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함)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입학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기간 경과 후 보관의무가 소멸됨.

그런데,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의 경우 그 시험 특성상 해당 시험과정에 대한 자료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학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학별고사 중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해당 속기록 또는 녹음물, 시험 성적을 포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