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생업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5(명단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인적사항과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2.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