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를 돌려받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단 설치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 해당 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원단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또는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