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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섬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을 넘어서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의 보고,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음
최근에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섬의 날(8.8.)’을 제정하였음. 영토·자원·생태·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의 가치를 인정한 것임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유·무인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이 미흡했음
이에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