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섬의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설립
섬의 조사, 연구, 정책 수립 및 진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며, 진흥원의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島嶼)
섬을 뜻하는 말로, 이 법안에서는 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