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제19조의2(항포구에서의 어선 검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어선이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하고 있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해당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지원하였음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관할 해양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 검색을 요청한 경우 3. 해당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증거가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어업감독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 입ㆍ출항 및 양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입ㆍ출항 및 양륙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지도ㆍ감독) -----------------------------------------------------------------------어업감독 공무원----------------------------------.

개정안제65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ㆍ검사 및 질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개정안2의3.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입ㆍ출항 및 양륙의 제한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개정안3.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