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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특례 기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2023년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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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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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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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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