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이 상당한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