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제14조의2(핵심연구인력의 의무 등)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하 “국방핵심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수행한 임직원 중 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핵심연구인력”이라 한다)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소장으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 2.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② 핵심연구인력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방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핵심연구인력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외국을 방문할 경우 소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핵심연구인력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접촉한 외국인이 국방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탐지·수집 하려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핵심연구인력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⑥ 소장은 핵심연구인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소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목적이 국방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핵심연구인력의 취업, 외국 방문, 외국인과의 접촉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에 따른 핵심연구인력의 지정 및 취업승인의 방법과 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