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제164조의3･제164조의7 및 제164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내지 제1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