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개정안1.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개정안2. 상임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개정안3.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개정안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개정안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행위

개정안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상임위원 자신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4. 상임위원 또는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등의 주식·지분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55조(징계)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안4.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