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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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2항과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사전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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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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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책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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