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인될 때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의 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부모의 체포나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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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구인)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구인 시 자녀의 인권 보호에 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를 구인할 때 1. 자녀의 존재 사전 확인, 2. 수갑을 채우는 등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 3. 부모가 자녀에게 상황을 직접 설명할 환경 조성 등의 절차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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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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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拘引)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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