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실혼 배우자 포함
현재는 민법에 따른 혼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유족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실상 혼인 관계(사실혼)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단지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은 법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혼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며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