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학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후견인 결격사유 확대
성매매알선,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7조제1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매매알선, 성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아동학대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