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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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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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ㆍ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나.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9, 제16조의10 및 제21조).

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48조의2 및 제49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안2.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의3.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의4. “자영업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의5.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의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현행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개정안3.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나. 노무제공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보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 다. 자영업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4. ∼ 7. (생 략)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가입자)

현행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안제5조(보험가입자) ① ---------------------------------사업주, 근로자,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은--------------------------------------------------------------------------------------.

현행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산재보험--------------------------------------------------------------------------. -------------------------------------------------------------------------------.

현행⑥⋅⑦ (생 략)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현행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삭 제>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근로자를--------------------------------------------------------------------------------------------산재보험---------------------.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2항------------------------------------------------------------------------------------.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현행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안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①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는------------------------------------------------.

현행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개정안<삭 제>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개정안3. 제5조제4항------------------------------------------------------------------------------------------------------------

현행4.⋅5. (생 략)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이하 “고용보험관계”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현행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안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① 산재보험관계--------------------------------------------------.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안4. ------------------------------------근로자를-------------------------------------------------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고용보험관계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사업주의 신고)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사업주의 신고)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현행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제13조(보험료)

현행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고용보험의 보험료) ① 「고용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실업급여보험료”라 한다) 2.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실업급여보험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이하 “고용안정보험료”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실업급여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실업급여보험료율”이라 한다)과 고용안정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4장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용안정보험료는 자영업자의 보수총액에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실업급여보험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보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고용안정보험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법」 제3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다만, 보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고용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까지는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현행<신 설>

개정안제1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현행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삭 제>

현행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현행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ㆍ납부)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근로자,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등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행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근로자등--------------------.

현행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2.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현행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주,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현행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공단은 매월 사업주 및 제1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보험료납부자”라 한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개정안② --------------------------------------------------------산재보험료는--------------------------.

현행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현행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

개정안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

현행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② ---------------------------------------------제2조제3호가목-------------------------------------. -----------------------------------------------------------------------------------------.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현행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개정안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근로자등----------------------------------------------.

현행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개정안1. 월의 중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월의 중간에 근로자와 고용관계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자영업자가 월의 중간에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현행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제6항----------------------------------------------------------------------------사업주 및 자영업자에게-----------------------------------------------------------------------------------------------------------------------------------.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개정안2. ----------------------------------------근로자등의----------------------------------------------

현행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개정안3. 근로자등 또는 자영업자----------------------------------------------------------

현행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주 및 자영업자------------------------------------------------------------------------------------------------.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현행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보험료납부자는------------------------------------------------------.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현행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보험료납부자에게-------------------------------------------------------------------------------------------.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험료납부자가---------------------------------------------------------------------.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현행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제외한다.

개정안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근로자등----------------------------------------------------------------------------------------------------. --------제16조제3항-----------------------------------------------------------------------------------------------.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6항에 따라 자영업자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자영업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로 산정한다.

현행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안③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ㆍ제4항 또는 제6항에---------------------------------------------------------------------------------------------------------------------------.

현행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현행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안⑤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

현행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현행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안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노무제공자------------------------------------------------------------------. --------제16조제3항에---------------------노무제공자의-----------------------------------------------.

현행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노무제공자에게--------------------------------------------.

현행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③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노무제공자의---------------------------------------------------노무제공자의----------------------------------------------------------------------. ----------------------------------------------------------------------------------------------------------------.

현행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노무제공자에게--------------------------------------------------------------------------------------------노무제공자와의-----------------------------------------------------------------------.

현행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노무제공자가------------------------------------------------------------------------------------------------------------------------------------------------.

현행<신 설>

개정안⑥ 자영업자는 전년도 본인의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6항까지의 규정--------------------------------------------------------------------------.

현행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제15조------------------------------------------------------------------------------------------------------------------------.

현행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6항------------------------------사업주 및 자영업자--------------------------------------------------------------------------------------------------------------------. ------------------------------------------사업주 및 자영업자--------------------------------.

제16조의11(수정신고)

현행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는----------------------------------------------------------------------------------------------------제16조의9제3항---------------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에--------------------------------------------------------------------------------------. ---------------------------------------------------------------------------------------.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현행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안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근로자에게-----------------------------------------------------------------------------------------------------산재보험료율--------------------------------------------------------------------------------------------------------------------------------------------------------------------------------------------------------------------------------------------------------------------------------------------------------------------------------. ----------------------------------------------------------------------------------------------------------------------------------------------------------------------------------------------------.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현행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 --------사업주 및 자영업자-----------------------------------------------------------.

현행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주 및 자영업자--------------------------------------------------------------------------------------------------------------------------------------------------------사업주 및 자영업자-----------------------------------------.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현행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근로자에게------------------------------------------------------산재보험료율-----------------------------------------------------------------------------------------------------------------------------------------------------------------------------------------------------------------. -------------------------------------------------------------------------------------------------------------------------------------------------------------.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현행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개정안제19조의2(산재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산재보험료--------------------------------------------------------------------------------------------------------------------------.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현행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근로자등이----------------------------------------------------근로자등이----------------제5항------------------------------------------------------------------------.

현행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개정안1. --------------------------------사업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가는 자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자영업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 2.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현행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② (생 략)

개정안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보험료납부자에게는------------------------------------------------------------------------------------------------------------------------------------.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현행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안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사업주 및 자영업자-----------------------------------------------------------------------------------------------------------------------------------------------------------------------사업주 및 자영업자----------------------------------------------------.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개정안2. -------------------------------------------------------------------

현행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개정안가.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6항---------------------------------------------------------

현행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개정안나.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6항------------------------------------------------------------

현행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개정안다.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6항------------------------------------------------------------------------------------------------------

현행3.⋅4. (생 략)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현행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안⑤ ------------------------------------------------------------------------------------------------------------------------------------------------------------------------------------------------근로자등이-----------------------------------근로자등의----------------근로자등에게-------------------------------------------------------------.

현행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근로자등이------------------------------------------------------------------------------------------. ------------------------------------------------------------------------------.

현행⑦⋅⑧ (생 략)

개정안⑦⋅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연체금의 징수)

현행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보험료납부자가-----------------------------------------------------------------------------------------------------------------------------------------------------------------------------------------------------------------------------------------------------.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개정안③ ---------------보험료납부자가------------------------------------------------------------------------------------------------------------------------------------------------------------------------------------------------------------------.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현행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 ------------------------------------------------------------------보험료납부자가-----------------------------------------------------------------------------------------------------------------------------보험료납부자가--------------------------------------------------.

현행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보험료납부자가--------------------------------------------------------------------------------------------------------------------------------------.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현행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보험료납부자에게-----------------------------------------------------------------------------------------------------------------------------------------------------.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보험료납부자에게------------. --------------------------------------------------------------------.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현행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보험료납부자는 제7조------「고용보험법」 제10조에-------------------------------------------------------------------경우-----------------------------------------------징수금에 대하여-----------------------------------------------------------.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보험료납부자에---------------------------------------------------------------------------------------------.

현행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④ --------------------------------------------------보험료납부자가-----------------------------------------------------------------------------------------------------------------------------------------------------------------.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현행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개정안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사실 및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4조(보고)

현행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보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제45조(조사)

현행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조사) ① -------------------------------------------------------------------------------------------------------------------------------------------------------------------------------------사업장,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장-----------------------------------------------------------------------------------------------------------------------------------.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현행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현행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현행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안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③ 제13조제3항----제6항---------------------------------------------------------------------------------------------------------------------------------------------------제13조제2항-----------------------------------------------------------------.

현행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의6(벌칙)

현행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을--------------------------------------------------------------. ----------------------------------------.

현행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과태료)

현행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50조(과태료) ① ---------------------------------------------------------------------------.

현행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개정안1. 제11조에-----------------------제12조에-----------------------------------------------------------------------------------------------------------------------------------------------------------------------

현행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개정안2. 제29조의3제1항에-------------------------------------------------------------------------------------

현행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개정안3. 제44조에----------------------------------------------------------------------------------------------------------------------------------------

현행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4. 제45조제1항에-----------------------------------------------------------------------------------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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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