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요양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매처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도입
가입자가 요양비를 받기 위해 직접 서류를 챙겨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 대신, 가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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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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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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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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