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22조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안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개정안3.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