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댐 관리의 기본 원칙에 '홍수 예방'을 명시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댐 관리 원칙에 홍수 예방 추가
발의 의원들은 댐 관리의 기본 원칙에 '홍수의 예방'을 포함함으로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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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변경 전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홍수의 예방, 댐의 저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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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홍수조절능력
강물이 갑자기 불어날 때 댐이 물을 가두거나 조절하여 하류 지역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막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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