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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재단 설립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재단이 아닌,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위한 전용 '농어업협력재단'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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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생기금은 제18조의3에 따른 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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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재단에서 수행하던 기금 관련 업무는 새롭게 설립될 농어업협력재단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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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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