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4조의31(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입주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