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중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
현재는 체납된 부담금이 있을 때 한 달이 지나야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하루만 지나도 계산되는 일 단위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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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해요.
변경 후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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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자에게 징수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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