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 백두산 관광이 언급되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최근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관광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광 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