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질서를 유지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사경찰 직무의 법적 근거 확립
현재 군사경찰의 행정 업무가 명확한 법률 없이 지휘권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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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경찰이 군사지역 등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군인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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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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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경찰직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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