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 발표 시 '전체 질문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정보 공개 의무 강화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때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만 밝히면 되지만, 개정안은 '전체 질문지'를 포함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6항
변경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보도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전체 질문지'를 포함하여 보도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체 질문지' 공개 의무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보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