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이용자가 미리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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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모집 시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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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체육시설업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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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이를 이용한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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