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정부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점인정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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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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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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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기관
대학이나 전문대학처럼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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