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정안1.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

개정안2. 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5항 및 제125조의2제1항-----------------------------------------------------------------------------------------------------------------------------------------------------------------------------.

개정안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5조의2(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 ① 제1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원자가 18세 이상의 국민일 것 2.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을 첨부할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