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률 청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제출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전자청원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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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청원서의 제출)
변경 전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식 외에도,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일정 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도 청원을 낼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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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절차(제125조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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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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