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섬 지역의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섬 중심의 정책과 용어 정비
기존의 '도서'라는 표현을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고, 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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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용어를 '섬'으로 변경하고,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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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목적, 주요 용어를 '섬'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섬 발전 심의 기구의 운영과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섬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 기관인 진흥원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조직, 재정, 인사 등 내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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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나 그 주변의 땅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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