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안이유

저성장과 환경문제의 심화 속에서 경제 활력 제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 환경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에서만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입지 제한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ㆍ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가목).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나목).